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차별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차별

해외 가사도우미 임금차별금지법

2020년 6월 16일, 제9회 세계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내몰린 가사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생계 보호를 촉구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임금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는 구태의연한 법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외국인가사도우미법 철회 및 재제출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안은 "현대판 노예 제도"에 비유하는 등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공동발의위원 2명이 여론의 반발에 지지를 철회해 법안 철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22일 법안을 재제출하기 위해 추가 공동발의원을 물색하며 버티고 있다.

 

부적절한 솔루션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개정안은 '최악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맞벌이 청년 가정에 싱가포르 제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육아휴직 보장, 근로시간 단축,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보육 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보다 포괄적인 조치를 무시한다.

 

싱가포르의 경험과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

싱가포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저출산 문제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에서 2021년 1.12명으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싱가포르 저출산 대응 보고서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과 결과

임금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을 도입하는 것은 특히 현재 열악한 근로 조건과 인권 침해에 직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 "저렴한 노동력"에만 집중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계 내 가사 노동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지 근로자도 국내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포괄적인 솔루션의 필요성

정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전에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국내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책입안자들은 임의의 이니셔티브에 "저출산 대책"을 첨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는 종합 솔루션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총체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