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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징계, 감사원 감사 통해 겸직 금지 위반 드러나

by 김기자1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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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궤도 정직 처분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유튜브 채널과 강연을 통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최근 궤도는 인기 넷플릭스 게임쇼 '데블스 플랜'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과외 활동에 대한 재단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야 유튜브 관련 규정을 제정해 직원들의 외부 활동을 느슨하게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감사 보고서 분석

11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방송 참여, 기사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이중 취업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채널 '허용되지 않는 과학'에서 총 284개의 동영상 중 36개의 수익 창출 동영상에 출연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93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은 궤도가 15%의 지분을 보유한 '모어사이언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관은 광고 수익을 포함한 회사의 수익이 2021년에 약 6억 8,600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궤도의 행위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궤도의 영상 중 245건이 자정 이후에 촬영된 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영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궤도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143회에 걸쳐 강연,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 235건의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8,947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대가를 받지 않는 온라인 방송의 경우에도 특정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촬영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의 조치 및 향후 계획

재단은 작년 7월에야 직원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간당 4만 원, 총 60만 원으로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도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외부 강의로 허용된 금액보다 88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이후 재단은 궤도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에 응하기로 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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