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적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적발

 

소개 경기도, 불공정 프랜차이즈 관행 근절

 

경기도가 최근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적발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공익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에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이 불일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기대치와 수익률에 어려움

 

6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영진으로부터 햄버거의 원가율은 약 42%, 예상 수익률은 28%에서 32%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상 매출은 3,000만~4,000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의 현실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2700만~4100만 원의 매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익은 미미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13%, -8.2% 등)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은 원가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을 요청했지만, 가맹본부의 답변은 없었다.

 

경기도의 분쟁 해결 노력

 

결국 가맹점주들은 경기도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A사와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햄버거 가격 통일이 필요하며 가격 통제는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판매가격을 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를 통한 판매가격 유지 및 판매가격 강요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됩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에 맞서기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격 통제 등을 신고 사유로 꼽았습니다.

 

규제 개선 및 감독 강화 촉구

 

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 책임을 지자체가 분담해 가맹점주들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맹 분쟁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점 분쟁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부여되면 분쟁 해결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