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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슈카월드 라이브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by 김기자1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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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요즘 북한은 김정은 딸인 김주애 공개가 화재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 4대 세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 소멸을 추구하는데 이에 모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450페이지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의 사형제도가 있는데 종교와 미신행위, 마약관련 내용,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유포 및 성매매 등에 사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형 방식에는 즉결처형과 공개처형,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게도 자비가 없습니다. 

2017년 집에서 춤을 추던 한 여성이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동작이 있었고, 이 영상이 유포되며 이 여성은 공개처형 당했습니다.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도 노동부과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시간부터 해 질때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휴일은 없으며 처벌기간 중 매일 12~13시간을 일합니다. 아침 5~6시에 일어나서 식전 작업을 하고, 7시에 밥 먹고 7시 반부터 일을 합니다. 21시까지 일을 해야 하루가 끝납니다. 현장에서 꾀를 쓰는 수감자는 따로 체벌을 주거나 구타를 당합니다. 

일반 주민들 대상의 강제 동원도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수 일 씩 숙박하며 도우언되기도 하고, 개인별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가족돌격대 같은 경우 도시 재정비될 때 철거된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주택건설 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작업 성과에 따라 입주할 아파트의 층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 및 로얄층 선택 여부가 건설현장에서 결정납니다. 연명에는 자동가입되고, 탈퇴도 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연맹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감옥보다 훨씬 가옥한 곳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부 이야기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깊은 산악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가족이 탈북하거나 성분 문제, 반동 등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가족까지 동반 수용됩니다. 

 

뇌물이 일상화 돠어 있습니다. 판사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선거에 불참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여 집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를 하려면 필기구를 받아야 하고, 필기구를 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반동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장은 강제로 배치됩니다. 뇌물을 준다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앙연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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