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소송 제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소송 제기

지난 24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과 가족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원고 양금덕 씨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지난 15일 회사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정부의 '제3자 지급' 정책에 반대하고 가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3자 지불정책과 긴장외교

제3자 지불 제안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이 합의한 근거였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소송, 특히 일본이 우려하는 자산 압류와 현금결제 등이 계속되면서 양국 간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4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67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3건의 원고 15명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제안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과제

지급 제안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제3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 돈을 입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지급은 민법상 무효라는 해석이 상당합니다. 양금덕 씨 등 생존 원고 3명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득력 부족과 예측 가능한 사법 변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사법적 변수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 해법을 공식화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외교부 자문단에서 제3자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조언이 나온 것은 여론 수렴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삼권분립 체제에서 정부가 향후 법원 결정에 '정치적 해법'을 행사할 여지는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정부를 위한 최선의 행동 방침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 일본 총리 방문 등 외교 일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자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 노동 회사들을 상대로 한 연속적인 소송으로 인해 제기되는 복잡성과 도전을 극복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방침입니다.